영업권 감정평가란? 3억원 사례로 보는 절세 효과

 

영업권 대가로 3억원을 받았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3억원이 기타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세금이 얼마나 나오는지는 조건 하나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영업권 감정평가 절세효과

영업권은 무엇이고, 왜 아무 회사나 인정되지 않을까?

「감정평가 실무기준」 650-3은 영업권을 "같은 업종의 다른 기업들에 비하여 초과수익력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합니다. 핵심은 초과수익력입니다. 평균만큼 버는 회사는 영업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창업 초기이거나 적자가 이어지는 회사는 아무리 대표가 열심히 했어도 자산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평가방법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3항에 따라 수익환원법이 원칙입니다.

 

영업권 3억원, 대표에게 어떻게 과세되나?

먼저 갈림길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영업권만 넘김	기타소득 (필요경비 60%)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시행령 제87조 제1호의2
토지·건물과 함께 넘김	양도소득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가목

 

영업권만 넘겼다면 3억원 중 필요경비 1억 8천만원을 빼고 기타소득금액은 1억 2천만원입니다. 원천징수는 2,640만원(지급액의 8.8%)이 됩니다.

영업권 감정평가

 

여기서 끝났다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라, 이 1억 2천만원은 대표의 다른 소득과 합산돼 누진세율로 다시 정산됩니다. 원천징수는 선납일 뿐입니다.

 

법인은 5년에 걸쳐 감가상각 비용으로 텁니다

3억원을 취득한 법인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라 내용연수 5년으로 상각합니다. 연 6천만원씩 5년간 손금에 넣는 구조입니다. 다만 적정가액을 넘겨 잡은 부분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영업권 감정평가를 건너뛰면 어떻게 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 산식으로 계산합니다. 최근 3년 순손익 가중평균의 50%에서 자기자본에 기준이자율을 곱한 값을 뺀 뒤 5년치로 환산하는 방식입니다.

 

자기자본이 크면 뺄 금액이 커져 영업권이 줄고, 자기자본이 작은 서비스업은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나오기도 합니다. 회사 구조에 따라 결과가 갈리는 것이지, 정해진 비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무상이나 헐값으로 넘기는 것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부당행위계산부인(소득세법 제41조, 법인세법 제52조) 대상이 되고, 특수관계인 거래라면 사후 검증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업권 탁상감정을 위해 준비할 서류들

① 사업자등록증·회사소개서·사업계획서

② 최근 3개년 재무제표

③ 특허권·상표권 등 무형자산 보유현황

 

부동산은 주소만 알면 개략 금액이 나오지만, 영업권은 이 자료 없이는 "영업권 평가액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판단이 안 됩니다.

영업권 탁상감정 필요서류

 

감정평가사 20년 · 이평가사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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