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간 부동산 거래와 감정평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 살펴보기
1. 특수관계자간 부동산 거래시 감정평가가 필요한 이유 핵심은 특수관계자간의 부동산 매매가액, 임대료 등은 적정시세라고 믿을 수 없기에, 지급한 대가 또는 받은 대가에 대한 적정 시가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임. 적정 시가에 대한 입증을 위해, 향후 세무당국의 세무조사, 소명자료를 위해 감정평가를 받는 것임. 2. 특수관계인 거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관련 법조항 살펴보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조세(법인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법인의 신고금액에 관계없이 소득금액을 재계산하며,② 이 때, 계산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시 적용되는 가격,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한다.③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에 관..
가족간 부동산 거래시, 감정평가가 필요한 이유
최근 부동산 증여와 함께, 특수관계자 거래, 즉 가족간 (부모-자녀간, 형제간) 부동산 거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여와의 차이는 유상으로 돈이 오고간다는 것이죠. 이러한 특수관계인 거래, 가족간 부동산(아파트, 꼬마빌딩, 상가 등) 거래시에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당연히 매도/매수 가격이 핵심입니다. 가족간 거래시 급매가격 또는 그 이하로 거래를 하는 것이 일반인들의 생각이지만, 세법에서는 이를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탈루 등으로 의심하게 됩니다. 세법이 정한 기준에서 저가거래로 인정되면 1) 매수자 측면에서는, 시가대비 차액만큼을 증여재산대상으로 보고 과세를 합니다.(증여세 추징) 2) 매도자 측면에서는, 신고된 가액을 아예 인정하지 않고, 적정 시가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합니다.(즉, 추가 양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