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가맹사업) 상표권 감정평가, 왜 필요한가?

1.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이란?

 

가맹사업, 흔히 우리에게 프랜차이즈(franchise)라는 용어로 알려져 있으며, 프랜차이즈는 가맹본부(franchisor)가 자신의 상품, 서비스를 보다 효과적으로 판매하기 위하여 가맹점사업자(franchisee)에게 일정한 지원, 교육을 수행하고 그 대가로 가맹금을 받는 거래관계를 의미함. 이러한 관계를 통하여 가맹본부는 부족한 자금ㆍ노동력을 공급받고, 가맹점사업자는 브랜드 이미지 및 경영 노하우를 전수받아 양자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것임.

 

2. 프랜차이즈의 특징

 

가맹본부는 프랜차이즈 브랜드 사용 및 영업 권리 부여, 일정한 통제와 영업방법 등의 노하우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가맹금과 로열티, 원/부자재 매입 등 일정한 대가를 받는 지속적 관계라 볼 수 있음.

3. 프랜차이즈와 상표권

 

이러한 프랜차이즈(가맹사업)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간 일정한 연결고리 중 대표적인 것이 상표권임. 즉, 가맹본부의 브랜드(상호, 상표 등) 사용의 계약조건으로 가맹사업자는 일정 로열티를 가맹본부에 지급하게 되는 계약이 이루어지게 되며, 대체로 명목상 상표권 사용에 대한 대가로 지불됨.

 

4. 상표권 소유자의 문제

 

대부분 프랜차이즈 본사, 즉 가맹본부(법인)가 상표권의 권리자로 등재되어 있으나 일부 업체의 경우 개인(대표 내지 임원) 등이 상표권의 권리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가 존재함. (법인 이전 개인사업자 시절, 즉 사업초기 개인명의로 상표권을 출원 및 등록 후 법인으로의 이전 절차없이 사업을 영위해 온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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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표권 감정평가의 필요성

따라서, 이렇게 상표권의 사용법인과 소유자가 다를 경우

 

① 법인과 대표자간은 특수관계인으로서 무상사용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② 유상사용시에도 객관적인 기준없이 이뤄진 경우라면 역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이는 결국 세금과 관련한 문제로서, 위와 같은 경우 적정한 상표권 사용료(로열티) 감정평가 등을 통한 객관적인 계약이 필요함.

특히, 요즘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 논란 및 대표의 사익편취, 통행세 논란 등의 사건이 이슈가 되고 있는바 상표권 사용료(로열티)의 적정한 감정평가는 필수적 사항이 되어가고 있음.

또한, 보다 근본적으로는 상표권 사용자와 소유자의 불일치 문제를 장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상표권 양도, 양수 관련(법인으로의 소유권 이전)시 상표권 감정평가의 필요성도 점차 높아지는 추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