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 사용료 기사요약] 동서식품, 계열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 받지 않아 국세청과의 법인세 소송에서 패한 사례

브랜드 사용료 관련 기사, 동서식품

 

동서식품, 브랜드 사용료 법인세 소송서 패 - 현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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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요약 : 국세청(부평세무서), 법인세부과, 브랜드사용료율

 

1) 동서식품은 '동서' 라는 브랜드를 소유

 

2) 동서식품은 '동서' 브랜드를 사용하는 계열사들로부터 별도의 브랜드 사용료를 받지 않음

 

3) 이에 대해 국세청은 5년간(2011~2015년) 적정 브랜드 사용료를 책정해, 법인세를 부과

 

4) 동서식품은 이에 반발해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해, 주장 일부를 관철시킴(법인세 축소)

 

5) 줄여진 법인세에 대해서도 항복했으나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함(국세청의 승)

 

6) 이 때, 국세청(부평세무서)에서 적용한 브랜드사용료율은?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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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행정1-3부는 “동서식품은 지난 1976년 세계 최초로 커피믹스(인스턴트커피)를 개발·발매함으로 인해 1970~1980년대에 관련 업계에서 상당한 우월적 지위를 차지하게 됐다”며 “동서식품이 사용료를 수령하지 않은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부평세무서가 법인세를 부과할 당시 국내 주요기업들은 계열사 매출의 0.06～0.8%를 브랜드 사용료로 징수하고 있었다”며 “부평세무서는 브랜드 사용료 사분위 범위 내의 중위값인 0.2%를 적정 시가로 봤고 비교대상 그룹들의 약 80%가 사용하는 값”이라고 분석했다.

또 “2019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 자료를 보면 0.2%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사용료율”이라며 “동서식품과 같은 업종의 다른 기업과 비교해 봐도 0.2%의 사용료율이 비합리적이거나 불리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부는 “결국 부평세무서의 처분에는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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