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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사]
https://v.daum.net/v/20230831141216570
'글래드 호텔' 상표사용료를 자기 회사에 지급... 이해욱 DL회장 유죄 확정
계열사를 동원해 자기 개인 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이해욱(55) DL(옛 대림)그룹 회장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1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v.daum.net
[기사 요약]
0) 대림산업은 2013년 호텔 사업을 추진해 자체 호텔 브랜드인 글래드를 개발
1) 대림산업은 APD에 사업기회를 제공하고, (APD(에이플러스디) = 이회장과 아들이 지분100%를 보유한 회사)
2) 오라관광(현 글래드 호텔앤리조트)은 APD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브랜드 사용료를 지급함.
3) 이 결과 APD의 특수관계인인 이 회장에게 부당한 이익이 돌아감
4) 총수 일가 사익을 위해 계열회사를 이용한 것으로 보아 판결이 확정됨.
[이평가사 생각]
1) 감정평가시 감정평가를 받는 목적 검토 필수
2) 상표권 사용료를 받게 되는 회사의 주주구성 파악이 선제되어야 → 상표권 사용료 수입이 최종 누구에게 돌아가는지(소수의 특수관계인인지 여부, 총수일가 사익편취 Risk) → 그 상표권 사용료 수입이 정당한지, 상표권 가치 상승에 기여한 실질 회사는 누구인지 등에 대한 배경지식 파악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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