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간 부동산 거래와 감정평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 살펴보기
1. 특수관계자간 부동산 거래시 감정평가가 필요한 이유 핵심은 특수관계자간의 부동산 매매가액, 임대료 등은 적정시세라고 믿을 수 없기에, 지급한 대가 또는 받은 대가에 대한 적정 시가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임. 적정 시가에 대한 입증을 위해, 향후 세무당국의 세무조사, 소명자료를 위해 감정평가를 받는 것임. 2. 특수관계인 거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관련 법조항 살펴보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조세(법인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법인의 신고금액에 관계없이 소득금액을 재계산하며,② 이 때, 계산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시 적용되는 가격,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한다.③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에 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