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트진로, 상표 사용료 법인세소송서 2연승

 

[기사 발췌]

 

하이트진로가 상표 사용료율을 두고 세무당국과 맞붙은 법인세소송에서 연이어 승리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는 하이트진로가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26억원 규모의 법인세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을 지난달 27일 기각했다. 

원고승소 판결이 나온 1심이 정당했다는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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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진로는 2012년 2월 하이트진로홀딩스는 그룹 CI와 개별브랜드 상표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사용료로 매출의 0.3~1%를 지급하기로 계약했다.

이후 하이트진로는 그해 4월 하이트진로홀딩스가 소유한 개별브랜드 상표를 포함해 맥주 관련 산업재산권을 1786억8900만원에 양수했고 이후 A 브랜드에 대한 사용료만을 지급하고 있다. 사용료율은 0.3%다.

하지만 서울지방국세청은 2019년 2월부터 그해 6월까지 하이트진로에 대해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브랜드 사용료율로 0.2%가 적정하다고 통보했다. 

 

출처 : 현대경제신문(http://www.finomy.com)

 

하이트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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